부처 분산 가장 큰 난제는

‘행정 비효율 극복이 우선, 부처별 이전시기는 원안대로.’

응답자의 48%는 부처 분산으로 인한 행정비효율을 세종시 이전 이후 가장 큰 난제로 꼽았다. 외교·국방 등 6개 부처만 남고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이전하지만 국회는 서울에 남는다. 지금처럼 공무원들이 철마다 국회에 매달리는 행태가 지속되는 한 ‘세종시로 이전하나마나’라는 우려가 반영됐다.

부처 이동순서는 원안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10명 중 6명(58.2%)꼴이었다. 총리실과 경제·사회부처가 동시에 이동해야 한다는 응답은 32.2%였다. 부처별 이전 시기보다 입법부와 관계 재설정이 더 시급하다는 공무원들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 이전 원안은 2012년 총리실과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2014년 법제처와 소방방재청, 우정사업본부 이전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근무지(서울, 과천)에 따라 공무원들의 응답이 다소 엇갈렸다.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56.8%는 원안대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응답했고, 40.5%는 총리실과 경제·사회부처가 같은 시기에 옮겨가야 한다고 답했다. 총리실과 경제부처가 같이 이동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경제부처가 많은 과천청사에서는 이 응답이 16.8%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원안(순차 이전) 찬성률은 51.5%로 정부중앙청사 공무원의 응답 비율보다 낮았다. 원안에 대한 찬성률은 정부 청사가 아닌 별도 건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66.3%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근무연수별로는 실무자(과장)급이 포진한 10년 이상 20년 미만 연차의 38.8%가 모든 부처가 동시에 옮겨가야 한다고 답했다. 10년 미만의 경우 모든 부처가 함께 이동해야 한다는 답이 30%,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26.7%였다. 근무연수를 5년 단위로 나눴을 경우 모든 부처가 함께 이동해야 한다는 응답이 29.7%(5년 미만), 30.2%(5년 이상 10년 미만), 38.3%(10년 이상 15년 미만), 39.3%(15년 이상 20년 미만) 등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20년 이상에서 뚝 떨어지는 구조다.

행정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스마트 오피스 도입, 화상회의 활성화가 거론된다. 정부도 2015년까지 전국에 스마트 오피스 500여개를 도입, 전체 공무원의 30%까지 원격근무를 가능케 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