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서울시가 6조원 축소”…서울시 “부기방식 차이”

　서울시의원이 시의 부채 규모에 대해 축소 의혹을 제기하자 서울시가 부기방식에 따른 차이일뿐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서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은 25일 시정질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말 현재 서울시와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서울시가 발표한 19조5천333억원이 아닌 25조754억원”이라며 서울시가 5조5천421억원을 의도적으로 축소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본청 부채는 3조2천454억원이 아닌 4조6천851억원이고,SH공사의 부채는 13조5천671억원이 아닌 16조3천454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우리는 단식부기 방식으로 산정한 부채 규모를 발표했고,김 의원이 인용한 것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한 재무보고서여서 다른 숫자가 나온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복식부기는 외환위기 당시 회계 투명성이 문제로 부각되면서 민간기업에서 먼저 도입해 사용하고 있고 정부도 2007년부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단식부기는 채무 불이행이 재정 위험으로 이어지는 외부 차입금만을 부채로 계상하는데 비해 복식부기는 임대보증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 재정위험이 없는 비차입금이 포함된 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단식부기에 의한 부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재무위험 관리에서 실효성이 크다”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서도 채무관리 범위를 지방채 등 외부차입금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험을 따질 때는 직접적 지급과 관련된 개념인 단식부기상 채무를 기준으로 하는게 적합하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