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용 시의원 “부채·적자 속 잔치”…서울시 “법·기준따라 적정 지급”

　최근 지방 공기업의 부실 경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이 지난 4년간 임·직원에게 2천700억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은 31일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SH공사,시설관리공단,농수산물공사 등 시 투자·출연기관 5곳의 경영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들 기관이 지난 4년간 지급한 성과급이 2천697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5곳의 연도별 성과급 지급 규모는 2006년 641억7천만원,2007년 809억9천만원,2008년 483억4천만원,2009년 762억6천만원이다.

　서울메트로는 4년간 성과급으로 임원과 직원에게 2억4천만원과 1천288억3천만원을 나눠줬고,도시철도공사는 임원에게 3억6천만원,직원에게 1천47억원을 줬다.

　SH공사는 임원 2억9천만원,직원 112억9천만원,농수산물공사는 임원 2억3천만원,직원 54억4천만원,시설관리공단은 임원 3억2천만원,직원 180억2천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지난해 행안부의 경영평가 등급은 서울메트로가 ‘보통’이고 나머지 기관은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강 의원은 “기관의 재정상태와 무관하게 시민의 혈세로 매년 수백억원씩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기업의 부실 경영과 과도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면밀한 진단과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는 지난해 2천374억원과 2천140억원 적자였고,SH공사는 작년 말 기준 부채가 16조3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기업 성과급 지급은 지방공기업법,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한 것”이라며 “성과급은 경영개선과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경영성과가 인정되면 지급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메트로와 도시철도는 정부 정책 때문에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고객만족도 증진과 인원감축 등의 경영성과가 인정됐고,SH공사는 선투자 성격의 부채가 늘었지만 매년 1천800억원 수준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산하 공기업 사장의 성과급은 평균 약 2천900만원으로,정부 공기업 사장의 절반 수준”이라며 “2008년 행안부 기준(750%)보다 적은 600%,2009년에는 500%로 하향 조정해 지급했으며,지난해에는 연봉을 동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