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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업무 대행사업비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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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이 사업비 잔액 31억여원을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직원에게 나눠주는 등 국토해양부의 국가업무 대행사업들의 사업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에서 수행하는 ‘국가교통DB구축사업’ 등 124개 국가대행사업 감사결과 사업비의 집행과 관리기준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주의(23건) 및 통보(9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결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도로교통량 조사업무 등 56개 대행사업(총 계약금액 1390억원)을 집행하면서 과제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참여연구원에게 8억여원을 지급했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은 2005년~2009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업무 등 8개 대행사업(계약금액 252억 7000여만원)을 집행하면서 사업비 잔액 31억여원을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국토연구원도 주거실태조사 사업 등 18개 대행사업(총 계약금액 123억여원)을 하면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모든 직원에게 2억여원을 지급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0-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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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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