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채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위기를 방지하려면 개별기관의 재정위험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사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 ‘국가재정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관리 방안 연구’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상훈 박사는 “국가재정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기관 차원에서 위험을 식별하고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영국 재무부가 중앙정부 각 기관에 전사적 위험관리시스템(ERM)을 설치토록 한 것처럼 우리도 정부 부처나 공기업·지자체 등에 재정위험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기구)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박사는 또 국가재정위험의 3대 유형으로 ▲거시경제변수의 예기치 않은 변화(성장률, 환율, 경상수지 충격 등) ▲금융위기, 공기업·지자체의 우발적 채무 증가 ▲재정관리체계의 내·외부 통제 실패에 따른 재정비용부담 등을 꼽았다.

이번 보고서는 이 가운데 재정관리 체계의 내·외부 통제는 감사원의 특정감사 등으로 위험관리가 가능하지만 공기업·지자체의 우발적 부채 증가는 회계기준 정립을 비롯한 정교한 예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