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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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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66%서 정체… 민간위탁 추진 등 필요

서울시내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2005년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폐기물 제로(Zero Waste)를 위한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산업 육성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64∼6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1993년 18.4%를 기록한 이후 2005년 64.4%까지 해마다 1~10%포인트씩 증가세를 나타냈던 것과 비교하면 장기간 정체된 것이다.

또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2005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 정부의 관련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큰 폭으로 뛰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음식물 쓰레기와 유리병, 플라스틱, 비닐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쓰레기를 일컫는다.

보고서는 재활용률이 정체된 원인으로 효율성 저하를 꼽았다. 생활쓰레기 자원화사업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데다, 과도하게 세분화돼 폐기물처리업체도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민간위탁 추진 ▲안정적인 사업기반 구축 ▲엄격한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전문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쓰레기가 없는 도시 서울을 조성하려면 전문적인 기술과 책임의식을 지닌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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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