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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또… 공인중개사시험 오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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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치러진 제21회 공인중개사 1, 2차 시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류 논란에 빠졌다. 응시생들은 시험 출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 종료 뒤 공개한 정답가안 상당수가 잘못됐다면서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공단 항의방문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인터넷 카페 ‘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http://cafe.daum.net/landpro·공사모)’ 회원 가운데 이번 시험의 출제 오류를 지적하는 응시생과 공인중개사 등 20여명은 ‘제21회 공인중개사시험 희망대표단’을 구성했다. 대표단은 지난 4일 공단을 방문해 출제 담당자와 면담을 갖고 ▲오류 문제 검증 공개 토론회 개최 ▲출제위원, 검증위원 선정절차와 기준 ▲오류 문제 출제자 ▲이의제기 문제 기각 시 기각사유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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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자유게시판, 항의 글로 도배

랜드메카, 랜드윈, 에듀윌 등 8개 공인중개사시험 전문학원 강사들은 1차 시험 6문제, 2차 시험 7문제 등 최소 13문제는 명백한 출제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과목의 문제들이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을 묻고, 실수를 유도한 ‘함정 지문’이 많았다.”면서 “한마디로 난도 조절에 실패한 시험”이라고 평가했다.

랜드윈의 황정선 강사는 “특히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과목은 전체적으로 수준 이하 문제들의 집합”이라고 혹평했다.

상당수 문제의 지문이 ‘국토해양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 묻고, 중개실무에 오래 종사한 현업 중개업자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들도 알기 어려운 시행규칙 별지서식, 별표 등에 있는 사항 등이 출제됐다고 지적했다.

황 강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전문 직업인을 선별하는 검정시험이 돼야 하고, 시험문제는 학문적 깊이와 문제 수준이 합격 여부를 떠나 수험생들의 존경과 수긍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문제가 중개업무 수행과는 관련성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출제 오류 논란이 일면서 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응시생들의 항의 글로 넘쳐나고 있다. 시험이 끝난 뒤부터 10일까지 등록된 42건의 게시물 가운데 88%인 37건이 2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항의성 글이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이 출제자들의 놀이터인가.”, “한 문제 구제가 우리에게는 목숨과도 같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이의가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명과 구제를 요구했다.

특히 대표단은 출제 오류 논란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공단 측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단 고문을 맡은 공인중개사 김은희(50·여)씨는 “출제 오류 논란이 해마다 일어나는데도 공단 측은 이의제기된 여러 문제 중 1~2문제의 정답만을 변경하는 등 생색내기만 할 뿐 근본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 “과목별 4~6명 전문가 철저 검증”

공단 측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 시험 정답변경 내역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은 2007년을 제외하고 매년 1~4문제의 정답이 변경됐다. 서울신문이 국회 환경노동위 이미경(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9회 시험에서는 총 200문제 중 133문제에 이의가 제기됐다. 지난해엔 63문제, 올해엔 95문제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올해 시험은 각각 1문제의 정답이 행정심판을 통해 변경됐다.

공단 측은 “정답 이의제기는 온라인으로 받고 있어 ‘틀린 문제는 우선 이의제기하고 보자’는 식의 허수가 많다.”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는 과목별로 출제위원을 제외한 4~6명의 전문가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최종 정답을 확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의제기 문제 기각사유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행정력 부족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오는 22일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최종정답과 합격자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연·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1-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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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