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2·3종 시험’ 폐지…美 결원 생길때마다 충원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공무원 채용 및 운영제도를 다변화하고 있다. 지난 8월 발표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은 이 같은 세계적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실시 중인 5급 공무원 특채를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채용 박람회’처럼 각 부처의 특채 수요와 기준, 방식을 제출받아 객관성·공정성 심사를 거친 뒤 일괄 채용공고를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 공무원 채용제도의 모델이 된 일본은 2012년부터 ‘국가공무원 1·2·3종 시험’을 폐지한다. 일본 공직체계는 지정직(임명직)인 국장급 이하 11계급으로 운영되는데 부국장급 이상의 88%가 우리나라 행시에 해당하는 1종시험 승진자다. 이런 이유로 1종시험은 인사운영의 경직성과 하위직 의욕상실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일본 정부는 1·2·3종 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종합직(정책기획), 일반직(사무처리), 전문직 등 3개 분야로 나눠 공무원을 뽑을 예정이다. 또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계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중도채용시험’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도입할 ‘5급 특채 확대’와 같다.

미국 행정부는 이달부터 공무원 신규 채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미국은 공무원 선발시험을 매년 시행하지 않고 결원이 생길 때마다 최적임자를 채용하고 있다. 부처별로 결원이 생기면 연방정부인사관리처(OPM)에 통보하고 채용공고를 낸다.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학력, 경력을 기술한 이력서를 작성해 OPM에 제출하면 부처별로 검토해 상급자에게 후보군을 평가토록 한다. 지금까지는 선발인원의 3배수만 추천했지만 앞으로는 추천제한을 없애고 영역별 업무 특성 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영국도 채용권한은 각 부처에 있다. 결원이 발생하면 자체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군은 외부 전문가 지원을 받아 내부심사를 통해 충원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