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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400억… 인천시, 재원마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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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포격으로 만신창이가 된 연평도의 피해복구 비용이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자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는 보다 많은 국비 지원을 요구하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부담비율 등이 민감한 문제로 작용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는 파괴된 가옥 및 창고 22채를 복구하는 데 20억원, 반파된 연평보건소와 본부석이 파손된 종합운동장 등 공공시설을 보수하는데 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포탄에 의해 파손된 하수도 1150m를 정비하는 데에는 5억 7500만원이 들 것으로 파악했다.

산불로 인한 피해목 제거 및 조림사업 등 복구비용은 2억 7000만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번 불로 숲의 70%가 불에 탔다는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고려하면 산림피해 복구액은 정확히 계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포격을 피해 주민들이 이용했던 대피소들이 너무 낡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60억원을 들여 정비할 방침이다.

시는 연평도에서 대피해 인천의 대형 사우나에 임시 머물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식사, 생활용품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사태가 안정되면 연평도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고 인천에서 장기적 차원의 주택 제공, 아동교육 문제 등을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26일 연평도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김모(75·민박업)할머니는 “사우나가 시설은 좋지만 집만 하겠느냐.”면서 “대부분의 주민들도 사태만 안정되면 삶의 터전인 연평도로 다들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연평도에 남아 있는 주민들에게 긴급 구호물자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 주민들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204만원) 이하이고 재산액이 1억 3400만원 이하일 경우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비와 주거비, 연료비 등을 1509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시는 이 같은 각종 지원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4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연평주민들의 생업인 꽃게조업 피해 등 어민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감안하면 복구비용은 이를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

현재 확보된 재원은 행안부가 인천시에 내려보낸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시가 옹진군에 준 교부세 3억원 등 13억원에 불과하다.

시는 예비비가 부족해 구호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여서 행안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국비 지원을 약속했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막연한 지원이 아닌 얼마만큼 지원하느냐가 관건인 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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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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