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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권력기관 초라한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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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38위 ‘매우 미흡’ 총리실 27위 ‘보통’ 턱걸이

법무부·대검찰청·국세청·경찰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들의 청렴도 성적표는 생각보다 초라했다.

중앙행정기관 38곳의 종합 청렴도는 평균 8.59점이었다. 국세청은 8.81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순위로는 지난해 3위에서 5위로 소폭 떨어졌다. 법무부는 8.55점을 받아 ‘보통’ 등급에 들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미흡’ 등급에서 올해 한 등급 개선된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순위로는 23위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로 파문을 일으켰던 국무총리실은 턱걸이로 ‘보통’ 등급에 올랐다. 8.48점으로 평균보다 못한 점수를 받았고, 순위로는 2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8위보다 크게 떨어진 순위다. 경찰청은 8.30점으로 ‘미흡’ 등급에 속했다. 지난해 최하위인 39위에서 몇 계단 상승해 34위로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이다. 외부 청렴도 순위는 36위에 불과했다.


대검찰청은 전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최하위인 38위였다. 지난해에는 37위를 기록했고, 2년 연속 ‘매우 미흡’ 등급에 들었다. 외부 청렴도 순위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최하위였다. 권익위가 분석한 결과 특히 대검찰청은 2002년 청렴도 평가를 시작한 이후 해마다 전체 기관 평균보다 낮은 청렴도 점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익위가 올 4월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기관 1위에도 꼽혀 ‘불명예 3관왕’을 차지하게 됐다. 하지만 검찰이 청렴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조직 내부의 반부패 노력을 보여 주는 반부패시책평가에서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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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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