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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공사는 - LH, 참여 여부 최후통첩… 계약 해지 땐 공공분양 검토

“민간 건설업체들이 움직여 줘야 분위기가 살아날 텐데….”

지난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한 간부는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앞서 8일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 등을 담은 세종시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초 50%만 분양돼도 성공이라던 세종시 첫마을(7000가구) 1단계 분양(1582가구)은 2.1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 부처가 들어설 중심행정타운 중 국무총리실 등이 들어설 1단계 1구역 공사는 현재 38%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골조공사가 대부분 완료됐다. 10개 경제부처가 입주할 1단계 2구역도 지난 10월 25일 착공하면서 제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분야의 진도와 달리 세종시 건설 붐 조성 및 연착륙의 필요조건인 민간아파트 건설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민간택지를 매입한 후 아파트 건설에 나서지 않는 10개 건설사에 ‘최후통첩안’을 제시하고 오는 20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행복도시청과 LH는 건설사들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분양대금을 계속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종 제시안에는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올 6월까지 10개월간의 연체이자(421억원) 탕감 및 잔금 납부기한 10개월 연장이 담겨 있다. 또 업계 의견을 수용해 설계 변경도 허용키로 했다. 10개 건설사가 분양받은 세종시 공동주택지는 88만 1000㎡로 1만 2154가구의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세종시 전체 주택(20만 가구)의 6%에 불과하나 초기 개발구역 내 핵심지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민간 건설사들은 택지공급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 조건이라면 분양가격이 700만~800만원대인데 경제성이나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택지가격 인하 없이 진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LH는 땅값 인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토지를 분양받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민간 건설업체와 계약 해지 시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복도시청 관계자는 “민간 업체들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도 2012년 입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도 “1차 이전 기관에 대한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연기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12-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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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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