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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본 세종특별자치시] 2012년 7월…세종시는 지원시설 덜 갖춘 미완의 ‘행정 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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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 건설이 빨라지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를 지원할 세종시출범지원단이 발족된다. 충남 연기군은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과 함께 사라지고 충남 공주시와 청원군 일부가 세종시에 편입된다. 정부과천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정부 안대로 과천청사에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정부 부처가 입주할지, 경기도와 과천시 요구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교육·과학벨트로 만들지에 대한 본격적인 샅바 싸움이 시작됐다.


2012년부터 정부 주요 부처들이 이전하게 될 세종시 건설 현장의 항공 촬영 전경. 국무총리실 등이 들어설 1단계 1구역 공사는 12일 현재 38%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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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일. 세종시 초대 시장 취임식이 열렸다. 시장은 “중앙행정의 메카 세종시의 역사가 지금 막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시장은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2012년 4월 총선에서 세종시 초대 교육감과 함께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됐다. 시장과 교육감 임기는 모두 민선 6기 출범 직전인 2014년 6월 30일까지다. 시장은 짧은 2년 임기 동안 초대 시장으로서 세종시의 초석을 닦아 놓아야 재선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취임 첫날부터 의욕을 불태우며 시내 곳곳을 누볐다.

시장 취임식에는 세종시 의원들이 참석했다. 세종시에 편입된 충남 연기군 군의원과 연기 지역 도의원들이 별도의 선거를 치르지 않고 시의원이 됐다. 부시장도 취임식에 참석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로 다른 광역 시·도와 마찬가지로 정부 직할이므로 정부가 부단체장을 임명한 것이다. 그렇지만 세종시에는 시·군·구를 두지 않고 도시 지역엔 동, 농촌 지역엔 읍·면을 두었다.

다만 시청 청사가 완공되지 않아 임시 건물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세종시 수정 논란으로 건설 계획에 혼란이 생기면서 지연됐다.

두 청사는 2013년이나 가야 완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세종시 이전 기관인 9부 2처 2청이 들어서는 중심행정타운에서 1㎞ 떨어진 금강 남쪽 도시행정 지역에 한창 건립되고 있다.

중심행정타운에는 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이 들어갈 정부청사가 2012년 말 입주를 코앞에 두고 마무리 작업 중이다. 2014년 말까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단계적으로 들어갈 청사는 아직 공사가 한창이다. 주변에는 아파트와 빌딩 등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첫마을에는 7000여가구 2만명 가까운 시민이 살고 있다. 학교도 문을 열었다. 첫마을에만 초등학교 2개교, 중·고교가 각각 1개교씩 있다. 다른 지역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 교육환경이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예전부터 있던 성남고도 중심행정타운 인근에 있다.

정부에서 2013년 3월 외고에 이어 이듬해 3월 과학고의 문을 연다고 하지만 인구 규모로 볼 때 전국 중학생 대상 모집이 아니면 개교는 불투명하다.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범위 등을 담은 ‘세종시특별자치시 설치법(세종특별시법)’이 통과된 뒤 1년 반이 지났지만 인구가 10만명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장기·의당·반포면 일부, 충북 청원군 부용면을 관할로 확정한 세종시 설치법이 통과될 당시 인구는 연기군 8만 2000명 등 모두 9만 3000여명이었다.

정부는 2030년 세종시 인구가 50만명이 될 때 유치원 66곳, 초등학교 41곳, 중학교 21곳, 고등학교 20곳, 대학교 2~3곳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특별시법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이 다른 지자체에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돼 있어 주변 광역지자체와 협력 관계가 필수다.

미리 본 2012년 세종시 모습은 정부기관은 제때 옮겼지만 지원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미완성’ 상태였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2일 “시 직제·직원 규모,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를 둘지 등은 세종시 출범준비단이 설립되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12-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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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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