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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51.6% “한국사회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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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절반, 외국인의 3분의1 이상이 한국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일반 국민 1400명, 공무원 1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200명, 여론선도층 63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일반 국민의 51.6%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인의 39.0%, 외국인의 37.0%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부패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이보다 적었다. 일반 국민의 2.7%, 외국인의 5.0%가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금품·접대·선물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업인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1.1%로 높은 편이었다. 이는 지난해(14.7%)보다 떨어진 수치이기는 하지만, 아직 기업에서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금품 등을 주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회분야별 부패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일반 국민(58.8%)·공무원(71.8%)·기업인(60.9%) 모두 정당 및 입법 분야의 부패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반 국민들은 사법분야(29.1%), 행정기관(28.1%), 공기업(24.5%) 등을 다음으로 꼽았다.

공직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국민 사이에 큰 인식차가 있었다. 공무원 가운데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4%에 그친 반면, 일반 국민의 54.1%와 기업인의 40.9%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답했다. 특히 공무원 부패에 대한 기업인의 인식은 지난해(32.3%)보다 악화됐다.

공직사회의 행정기능을 분야별로 봤을 때는 일반 국민의 72.1%, 기업인의 63.4%가 ‘건축·건설·주택·토지’ 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응답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관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반부패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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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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