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습공무원은 1년간 견습 생활을 한 뒤 7급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견습공무원 선발 확대는 곧 7급 공채 선발 인원 축소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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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터넷 카페 ‘7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http://cafe.daum.net/777777)’에는 견습공무원을 선발하는 ‘지방인재 추천 채용제도’에 따라 매년 일정 수의 지방대 학생들을 국가직 공무원에 채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게시물이 오르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수험생은 “일반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성적을 관리하고, 토익 등을 공부하다 지역인재 추천 조건이 되면 공직에 도전해 보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면서 수년간 공무원 시험에만 집중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국민 신문고에 이 제도가 헌법으로 보장받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지방인재 추천 채용제도에 대한 내부의 평가가 좋고 견습공무원의 근무 실적도 높다고 판단, 견습공무원 선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수험생들의 반발은 앞으로 매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김우호 행안부 인력개발기획과장은 이 같은 반발에 대해 “7급 공채 정원은 연말 부처별 수요조사를 통해 정해진다.”면서 “견습공무원을 10명 확대한다고 해서 산술적으로 공채 정원에서 10명을 줄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견습과 공채에 맞는 보직을 별도로 발굴하는 등 견습 선발이 공채 선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11년도 신임 5, 7, 9급 공무원 수요조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해 내년도 공채 선발 인원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2-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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