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문화 팽배 요인” vs “열정·추진력 뛰어나”

공직사회의 유신사무관 특채에 대해 백종섭(행정학) 대전대 교수는 “필요악적인 측면이 강했다.”면서 “유신사무관들이 당시 총무처·내무부 등 유독 일반행정분야에 많이 배정돼 공직사회의 관료적인 문화가 오랫동안 팽배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평가다.

유신사무관이 처음 배출된 1977년 당시에는 이보다 심한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군 인사 체증을 풀기 위한 것이다.’ ‘군사정권이 군과 관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유신사무관을 통해 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군부 출신의 인맥을 공직사회에 심어 놓기 위한 것이다.’ 등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다.

하지만 30여년이 지난 지금은 이들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특히 이들과 30여년을 같이 생활한 고시출신이나 일반 공무원들 사이에는 긍정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고시출신의 한 중앙부처 국장은 “공통적으로 군 출신은 일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 면에서 고시출신에 비해 앞섰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유신사무관들의 자긍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당시 매너리즘 또는 부정부패 등이 팽배한 공직사회에 사관학교 출신들의 유입으로 공직사회가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다.

단 한번의 시험통과로 공직생활 내내 노른자위를 골라 다니는 고시 출신자들과 어렵게 승진한 내부 출신자들 사이에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한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채용과정을 볼 때 분명 특혜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전기성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교수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소신껏 일한 유신사무관들은 공직사회에서도 제역할을 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