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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축제도 시장맞춤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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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내년부터 목표 비축량 품목별 차등화

조달청은 내년부터 국가 비축제도를 원자재 수급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시장맞춤형 체제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으로 획일화된 목표비축량을 품목별로 차등화한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201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안 우려가 큰 구리는 80일, 주석은 75일로 비축량을 확대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알루미늄은 45일로 축소키로 했다. 특히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품목은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재고를 늘리기로 했다. 구리는 현행 42일에서 46일, 주석은 39일에서 52일, 리튬은 60일에서 70일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비축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비축 인프라도 강화한다.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의 구매 타이밍 포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비축을 지원하는 민·관 공동 비축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원자재 애로를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방출한도량과 판매가격 등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분기별로 품목별 방출량을 조절하고 방출가격도 3개월 단위로 조정키로 했다.

김응걸 원자재비축과장은 “정부 비축과 산업정책 간 연계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내년 초에 비축기지 재고 및 입·출고 현황에 즉시 확인 가능한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선진화된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1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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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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