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가 인쇄된 충북 청주시는 지난 2007년 7월 운천동 고인쇄박물관 주변을 직지문화특구로 지정받았다.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정된 특구는 처음이었다.

이후 시는 이곳에 직지문화의 거리(400m, 폭 15m)와 직지문화광장(5000㎡)을 만들어 직지를 상징하는 각종 조형물을 설치했다.

시는 고인쇄박물관 내에 금속활자전수관도 만들 계획이다. 총 예산은 130억원. 시는 기록문화 명소로 정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특별한 게 없는 특구’라고 꼬집고 있다.

이곳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없이 겉치레에 그친 일상적인 도시 미관 정비라는 것이다.

전국에 지정된 특구 가운데 상당수가 이름만 특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데도 지자체의 특구지정 추진은 봇물을 이루고 있다.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국 111개 지자체에 143곳의 특구가 지정돼 있다. 2004년 말 전북 순창군 장류특구로 시작된 이래 급속하게 늘고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감면과 재정지원은 없지만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위치나 크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같은 혜택 때문에 지자체들은 특산물이나 특성을 키우기 위해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별한 게 없는 특구가 적지 않다.

증평군이 2009년 10월 지정받은 에듀팜(EDUFARM) 특구도 그런 경우다.

에듀팜특구라면 농촌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1576억원을 들여 증평에 인재개발원과 휴양시설, 골프장 등을 건립한다는 게 특구사업의 전부다. 증평군이 에듀팜 특구에 걸맞은 사업을 따로 추진할 계획은 현재 없다. 농어촌공사가 건물을 짓는 데 각종 규제완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구로 지정받은 측면이 큰 셈이다.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선 당시 97개 특구 가운데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특구로 지정될 만한 여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2005년 9월 지정된 전북 완주 포도주산업 특구는 경쟁력이 없어 해제됐다.

특구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지자체들의 특구지정 열풍은 여전히 뜨겁다.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충남 천안호두산업 특구, 경기 의왕 철도특구, 강원 인제 산채특구, 경기 오산 화장품산업 특구, 안산 시화호관광특구, 부산 금정구 산업인재교육특구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체장들이 수익성, 지속성, 차별성을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특구지정을 추진한 데다, 지경부가 승인을 남발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초래됐다.”면서 “정부가 특구지정 기준을 강화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특구를 과감히 지원하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종합·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