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고질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해온 쌀과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대책도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새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2010년 과제 가운데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을 ‘반성과제’로 별도로 떼어내 부족한 점을 설명,눈길을 끌었다.
◇구제역 차단에 총력
농식품부는 올해 초 발생한 구제역을 계기로 방역체계를 대폭 강화했는데도 경북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자책했다.
이에 따라 축산법을 개정해 지금까지는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축산업을 해오던 것을 제한,앞으로는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축산농가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는 현실을 감안,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축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등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소독을 의무화하되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최초 채용 때는 물론 모국 방문 뒤 재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5일 이상 축사로부터 격리시킨 뒤 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수의사,인공수정사 등 관계자에 대해서도 소독은 물론 출입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이력추적을 위해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했을 때는 출국 시 사전신고는 물론 입국 시 신고.소독을 의무화하고,이 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소독 필증을 받았을 때만 공항이나 항만을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 수급불안 해소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보다 3.3%가 오르는 동안 농축수산물은 17.9%가 상승,농수산물 수급불안 및 물가 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이에 따라 매년 잉여 쌀로 인한 가격 불안정을 막기 위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을 2015년까지 70만ha로 크게 줄이고,2013년까지 4만ha의 논에 콩,옥수수,조사료 등 대체작물을 길러 매년 20만t씩 쌀 공급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2012년부터 쌀 관세화 방안이 적용되도록 해 2015년 이후 매년 수입쌀의 분량을 6만t씩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쌀생산량의 6%에 불과한 가공용 소비 비중을 2015년까지 일본과 비슷한 15%까지 늘려 쌀의 소비 다각화를 꾀하기로 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농업관측을 재배면적.작황 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정밀화하고,기상이변 때마다 해오던 관측을 월 1회에서 3회로 늘려 적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수산물의 가격 불안정을 도매시장 단계에서부터 완화하기 위해 가격조정제를 도입하고,농수산물의 거래방식도 경매 위주에서 벗어나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해 농가 소득 다각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10만 정예농민’ 양성..경쟁력 강화
농식품부는 인구 고령화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농어업을 신동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정예농민 10만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들 정예인력을 통해 농촌 의식개혁,경영혁신,특성화 마을 조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범국민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돕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이 운동이 농촌마을마다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마을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범국민운동 우수마을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할 수 있게 가칭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2011년에 중국 칭다오에 물류 서비스 및 시장분석을 담당하는 수출전진기지를 건설,농수산물 수출규모를 2010년 60억달러에서 2011년에는 76억달러로 크게 끌어올림으로써 농수산 분야를 본격적인 수출산업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관련 산업을 한데 모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2014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을 시작하고,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민.관이 공인한 한식당을 외국 주요 도시에 잇따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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