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공무원들에 공직비리 물어보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모범 및 우수 공무원답게 비교적 높은 청렴의식을 바탕으로 내부고발 활성화, 부정·비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함께 사회 전반적인 온정주의 문화 지양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응답자들은 부정·비리가 가장 많이 일어날 것으로 여겨지는 행정 분야에 대해 건축 및 주택 분야와 도시계획 분야 순으로 꼽았다. 복수 응답을 요구한 이 질문에서 건축 및 주택 쪽이 65.8%로 부정·비리가 가장 많을 분야로 꼽혔다.

도시계획 분야는 16.2%, 인사를 비롯한 일반 행정은 14.4%로 각각 나왔다. 한 응답자는 이와 관련, ‘기타 의견’으로 “공무원의 외부적 행위의 투명성은 크게 제고됐으나 내부적 행위에 대한 공정 투명성의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해 주목됐다.

부정·비리 공직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5%는 ‘공직문화보다 우리 사회의 낮은 투명성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답해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확대 등 부정·비리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8.8%였다.

이 같은 인식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직자 부정·비리에 대한 높은 체감도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드러났다. 공직자 부정·비리가 많다는 국민들의 인식 배경에 대해 복수응답을 요청한 결과 39.6%가 낮은 보수 등 부정·비리를 차단할 장치가 기본적으로 부족한 이유를 우선적으로 들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온정주의 및 연고주의 문화’를 첫 번째로 꼽은 응답자는 39명(35.1%)이었으나 이를 두 번째 이유로 꼽은 응답자는 47명(42.3%)으로 나타나 ‘연줄’로 인한 부정·비리를 뿌리 뽑기가 가장 어려운 현실임을 시사했다.

이와 달리 청렴 마인드 등 공무원들의 자질 부족을 최우선 요인으로 꼽은 응답자는 19.8%였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 청탁이나 급행처리 요청 등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8.5%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29.7%는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높게 나왔다. ‘민원인으로부터 편의제공 부탁을 받은 공직자가 다소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하더라도 봐줄 수 있을 때 봐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64%는 ‘양심의 문제인 만큼 건전한 공직 풍토에 거슬리는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반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정보 등 편의제공은 무방하다는 응답은 32%였다.

양심선언이나 내부고발 문화가 자리 잡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를 터부시해온 국내 공직문화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내의 문제점이나 부정사례를 외부로 알리는 행위에 대해 59.5%가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배신이라는 응답은 15.3%에 불과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