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능력이 생산성지수로 평가돼 공개되고 생산성이 높은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감사를 면제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6일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지자체 생산성 지수를 개발해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전국 시·군·구의 생산성 측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산성지수는 지자체의 내부관리 생산성과 사업성과 생산성 두 영역으로 나누어 5대 분야, 26개 지표로 구성한다. 내부관리 생산성은 지자체가 조직·인력·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를 나타낸다. 지방예산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위공무원 발생 정도, 지자체·지방공기업 예산 대비 부채 잔액, 국민권익위 측정 청렴도지수 등이 포함된다.

사업성과 생산성 부문에선 지역소득 기반 강화, 지역공간 개선 및 지역생활여건 향상을 평가한다. 세부적으로 지역 내 총생산·사업체 수 증가, 일자리 창출, 공공건축물 개선, 환경오염 개선, 관내 지역고등학교 진학률 등을 들여다본다.

행안부는 17일 ‘제1회 대한민국 지자체 생산성 대상’을 공고하고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응모를 받은 뒤 심사를 거쳐 10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지자체장의 선심 행정, 방만한 예산·인력 운용을 막고 고비용 저효율이 만연된 지자체 행정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성이 우수한 시·군·구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와 함께 행안부·시도 감사가 면제되는 한편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최두영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생산성 지수는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행정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