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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유치전 ‘막판스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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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전북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 기자간담회를 자청, 올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경남·전북의 합의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터라 중재안을 마련해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유치를 위한 두 도의 분위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서한문·집회로 분위기 띄우기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23일 서울에 살고 있는 경남 출신의 인사와 중앙부처 공무원 등 1650여명에게 “경남도의 LH 유치에 관심과 힘을 보태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

김 지사는 이 서한에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합리화 정책에 따라 통합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합전 토지공사보다 규모가 큰 주택공사가 이전하기로 돼 있었던 경남도로 일괄 이전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물론, 전북에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별도의 국책사업 지원 등 대안을 마련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전북 주장 평행선

전북도와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당초 1월 서울광장에서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연평도 포격과 구제역 등으로 연기한 뒤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전주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통합되기전 주택공사는 경남혁신도시로, 토지공사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공사가 2009년 10월 LH로 통합되면서 일이 꼬였다. 당초 2009년 말 결정하려던 LH 이전은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경남은 경남혁신도시로 일괄 이전을, 전북은 경남과 전북으로 분산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LH이전을 경남·전북 두 지역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3명과 기획재정부 1명, 경남과 전북 부지사, 지역발전위원회 및 LH 관계자 각 1명으로 2009년 11월 ‘LH 지방이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8월까지 4차례 회의를 했다. 그러나 경남의 일괄이전과 전북의 분산배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방이전협의회도 지난해 8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

●LH “정부 결정따를 것”

경남도는 경남혁신도시의 경우 이전할 공공기관 가운데 인원, 예산 등 주택공사의 비중이 42%에 달하기 때문에 LH 일괄이전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LH측은 “이전과 관련해 LH는 아무 권한이나 결정권이 없으며, 일괄이전이든 분산배치 이전이든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그 결정에 따라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3-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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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