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탄소 포인트제가 겉돌고 있다.

주민들의 인식과 자치단체의 홍보 부족이 원인이다. 탄소 포인트제는 각 가정과 기업체 등에서 최근 2년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줄인 양만큼 포인트로 환산해 공공시설 이용권, 쓰레기 봉투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9년 7월 이 제도를 도입한 대구시는 31일 현재까지 전체 93만 4598가구의 3.2%인 2만 9581가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뒤에서 두 번째다. 구·군별로는 중구와 달성군만 5%를 넘었을 뿐 나머지 구는 2~3%대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울산이 18.3%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14.1%, 전남이 13.8%, 경남이 11.9% 등이었다. 또 경북(8.4%), 전북과 충남, 제주(각 6.6%) 등이 뒤따르고 있고 대전은 1.6%로 가장 낮았다. 이처럼 탄소 포인트제가 외면당하고 있는 건 에너지를 계속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참여 가구가 많을수록 지자체들의 예산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자체는 담당할 전담 인력도 거의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도 효과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탄소 포인트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교육 강화와 함께 행정기관과 민간단체의 역할을 분담하고, 개별 현금성 인센티브를 축소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