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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축내는 정부정책… “불이익은 결국 주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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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취득세 감면에 ‘휘청’… “자립도 40%대 시간문제”

1995년 단체장 직선제 도입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래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본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004년 이후 계속 떨어져 올해 51.9%로까지 추락했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는커녕 국가시책을 이유로 자치 정신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을 해온 결과다. 이대로 가다가는 40%대로 떨어지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우울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총세수 기준으로 8대2인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세출비율에 맞게 4대6으로 재편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실어 가고 있다.


●지방 살림,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취득세를 절반이나 깎아주는 ‘3·22 부동산 대책’은 예상보다 훨씬 거센 역풍을 만났다. 사안의 심각성을 간파한 정부는 잇따라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우선 지방세수 감소분 전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줄어드는 지방세를 보전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에 손을 대면서 정작 이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배제했다는 비난이 계속되자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지방재정 건전성 태스크포스(TF)’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렇듯 정부가 열심히 ‘달래기 카드’를 펼쳐 놓고 있지만, 지방재정 안정화 정책 요구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 주택거래 활성화 등 굵직한 국가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지방세가 동네북처럼 얻어맞고 있다.”는 주장들이다.

●리츠에도 320억원 감면혜택 주다니…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절반 감면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예상하는 올해 세수 부족분은 2조 1000억원. 지자체는 이 감면정책을 반대했지만 실수요자가 개별 주민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20억원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감면이다. 3·22 부동산대책에 앞서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149㎡ 이하인 임대주택을 투자목적으로 리츠나 펀드가 매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주택 규모 85㎡를 초과하는 분양면적 기준으로 33~36평형의 아파트를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으로 매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경감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6억원대 아파트는 비수도권의 경우 고가아파트로 볼 수 있다. 비수도권 거주자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전·월세 시장안정화대책이 건설회사를 살찌우는 정책으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국세 규모 갈수록 커지는데 지방세는…

지난 10년간 국세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진 반면, 지방세 규모는 그만큼 뒷걸음치는 추이도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조세정책의 단면을 보여 준다는 지적이다. 2002년 25.1%를 차지했던 지방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8년 이후부터는 20.8%에 머물러 있는 실정(표)이다.

이렇다 보니 전체 예산 가운데 지자체들이 자체 조달하는 재원은 갈수록 줄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던 1995년 77.8%였던 것이 몇 년째 60%대를 간신히 턱걸이해오다 지난해 결국 59.0%로 하락했다. 각종 정부 정책의 ‘볼모’가 되면서 자체 재원 규모가 2004년 이후 7년째 꾸준히 내리막길을 달려온 통계추이(표)는 시사점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예산 의존율이 40%를 넘어서기는 지난해가 처음”이라면서 “전체 지방재정 가운데 평균 15%를 훨씬 웃도는 취득세가 절반이나 삭감된 상황에서라면 올해 실질적인 재정 의존율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정책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지방재정은 앞으로도 더 악화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03년 16조 5264억원이던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규모도 2009년 25조 5531억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정문건 부원장은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난해 상황이 너무 나빠 올해 지방정부는 모두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해마다 커지는 적자 폭에 지자체들은 앞으로도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으며, 그 불이익은 결국 주민들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5-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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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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