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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저소득층 초중고생 급식비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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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제외된 5·6학년 포함… “年 5%씩 대상 확대”

형편이 어려운 서울의 저소득층 초중고생 4만 4000명이 추가로 급식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시교육청에서 보조하는 학생을 포함해 모두 14만 3000명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올해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11%에서 16%로 5% 포인트 늘리기 위해 편성한 예산 208억원 중 3~5월분 63억원을 지난달 31일 시교육청에 집행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시교육청에 지원하는 초중고생 소득 하위 11%까지의 급식비 지원에 더해 범위를 해마다 5% 포인트씩 넓혀 2012년 21%, 2013년 26%, 2014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추가 지원되는 급식비는 지난 3월 이후 급식비로 이미 급식비를 낸 해당 학생들에게는 되돌려 줬다. 이달부터는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추가 지원을 받은 학생은 초등학생 1만 206명, 중학생 1만 6880명, 고등학생 1만 7533명이다. 초등학생은 5만원, 중학생은 6만 8000원, 고등학생은 7만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서 초중고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위해 278억원의 예산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증액으로 중고생 예산 163억원만 통과되자 5~6학년 급식비에 대해 예비비 45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1~4학년은 대부분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시는 또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구입비 44억 3000여만원과 급식용 오븐기 구매비 33억 1000여만원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은 “시교육청의 지원자 선정과 해당 학교 예산 교부 등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지난달 31일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면서 “이번 지원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제공하는 전면 무상급식엔 반대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6-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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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