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동반사퇴 닷새째 파행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말 법정시한을 넘긴 데 이어 노사 양측이 동반사퇴한 파행이 5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위원회를 방문했지만 정원 27명의 과반수 정족수에 못 미치는 12명 앞에서 위원회 정상화를 당부하는 데 그쳤다. 노사 중 한쪽만 참가해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경우가 많아지니 ‘반쪽 위원회’라는 별칭도 붙었다. 노·사·정 및 정치권 모두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만 누구도 책임지고 해법을 내놓지는 못한다. 노사가 불을 켜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지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 중 하나다.



●매년 치킨게임 되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에 5일 한국노총·민주노총 및 민주노동당이 ‘최저임금 파행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한국노총 소속 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집단 사퇴했고, 4일 오후 최저임금위원장 직권으로 열린 위원회도 의사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퇴장한 사용자 측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포퓰리즘’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질임금인상률이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4.2%인데 공익위원안은 인상률이 6~6.9%에 이른다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이고 공익위원안은 260~300원 오른 4580~4620원이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도 오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맞선다.

문제는 매년 최저임금 전쟁을 되풀이하면서도 해법은 없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 정부나 공익위원이, 노동계는 정치적 논리를 중시하는 국회가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안을 내놓기도 하지만 서로의 안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 노사의 정치적 싸움에 우리도 특별한 묘수는 없다.”면서 “정치권 역시 의원입법안을 안 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평균임금 정하고 세부 조정해야

최저임금의 국제적 수준마저도 논란이 팽팽하다. 노동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하위수준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상여금이나 숙식비를 포함하지 않는 기본급인 데다가 5인 이상 사업장만 계산하기 때문에 1인 이상 사업장을 계산하는 OECD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을 한다. 이를 보정하면 6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싸움에 매몰되면 해법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자고 말한다. 27명의 위원을 15명 선으로 줄이거나 90일로 정해진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간을 늘리자고 주장한다.

황덕순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년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중위임금이나 평균임금의 일정 수준을 최저임금의 목표점으로 대타협한 후 매년 세부적인 조정만 하는 방식으로 거듭되는 파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