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를 타면 서울까지 30분 거리인데 서울사무소를 따로 둘 필요가 있나.”(시민단체), “중앙부처 정보를 수집하고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면 서울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인 스킨십이 필요하다.”(천안시)



기초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시·군 재정으로는 직원 월급도 못 줄 형편인 곳에서도 앞다퉈 서울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들어 놓고도 별로 하는 일이 없어서 예산낭비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로비를 통한 정보나 예산 확보 차원이라는 점도 지방행정기관으로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데려온 정무직 직원의 자리 만들어 주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충남 천안시는 최근 서울사무소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고 다음 달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주변에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무소에는 이미 소장으로 발령이 난 5급 등 공무원 5명이 상주한다.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리모델링비 등으로 6억원이 들었고, 해마다 직원 인건비와 숙박비·운영비로 3억~4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성환 천안YMCA 사무총장은 “전라도나 경상도처럼 생활권이 다르면 몰라도 서울 턱밑에 있는 천안시가 시·군으로선 적잖은 예산을 들여 왜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주직원이 시장, 군수의 서울 나들이 안내원이나 심부름꾼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 수원시도 지난 2월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정보를 매일 파악하고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서울사무소를 개설했다. 수원이나 천안시는 그나마 재정이 괜찮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17%)에도 한참 못 미치는 전남 함평군(8.1%)·강진군(9.3%)·신안군(7.6%), 전북 진안군(12.3%), 충북 영동군(14.8%) 등도 보란듯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1996년 7월 충북 충주시가 서초구 방배동에 처음 개설한 뒤 현재 전국 159개 시·군 중 28%인 45곳이 별도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다. 물론 광역시·도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15곳 모두 설치했다. 장운기 전국 기초자치단체 서울사무소연합회장은 “물론 일감이 많거나 대단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청에서 생고생을 알아주지 않아도 고향을 세일즈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진혁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 역량이 안 되는 시점에서 일부 자치단체들이 소지역주의에 젖어 너도나도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서울사무소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무엇보다 주민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 이천열기자·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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