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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정 탐방] 성북구의회-區·의회 ‘찰떡 호흡’… 무상급식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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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의 최대 강점은 성북구청과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윤이순 의장이 한나라당 소속임에도,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시범사업’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다. 2011년 무상급식 예산 10%를 올린 지난해 말에도 군말 없이 통과시켰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구의장이 있는 일부 의회에서는 갈등이 일고, 한쪽에서는 관련 예산을 깎고 교육예산을 늘려주는 형식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예산을 편성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무상급식에 대한 성북구 주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큰 것을 의회가 파악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한 덕분이기도 하다.



지난해 자매결연도시 농촌 일손돕기에 여야 없이 나선 성북구의원들의 모습에서 좋은 정책엔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열린의회, 바른 의정!’을 기치로 출발한 제6대 성북구의회는 두 차례 정기회의를 포함해 총 9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7회에 걸친 현장방문,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등도 벌였다. 민생 위주의 의원 발의와 정책대안 행정사무감사, 세밀한 예산심의 등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활동으로 눈길을 끈다.

주요 위원회별 안건을 보면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과 나영창 부위원장, 박순기·정형진·김태수·권영애·이윤희 위원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해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박계선 도시건설위원장과 김일영 부위원장, 임태근·소정환·김원중·이감종·김대종 위원은 ‘공동주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해 공동체 활동화 사업을 지원했다.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과 윤정자 부위원장, 신재균·목소영·민병웅·강정식·이인순 위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해 전통시장과 중소 슈퍼마켓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 의회의 자랑거리는 운영복지·도시건설·행정기획위 소속 7명의 의원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것이다.

자매결연을 맺는 몽골에도 윤 의장을 포함해 7명이 다녀왔다. 해외 연수는 4년에 한번, 7명씩 묶어서 다녀오기로 계획을 세웠다. 행정안전부에서는 1년 동안 해외교류나 자매결연에 연간 1800만원(의원 1인당 9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3년간 묶어 목돈을 만든 뒤 필요한 연수를 해결하는 것이다.

“해외연수가 외유다, 낭비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선진국을 방문하고 나면 배워 오는 게 많다고 의원들은 설명한다. 출발에 앞서, 시찰할 지역과 목표를 결정하고, 해당 지역의 관련 공무원들과 직접 접촉하는 덕분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스웨덴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깨우쳤다. 포르투갈에 가서는 청소도구가 매우 선진화된 것을 보고 전동차형 손수레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성북구처럼 좁은 골목이나 구릉지의 청소에 안성맞춤이어서다. “아쉽게도 비용 때문에 도입할 수 없었지만, 장기적 과제로 남겨놓을 수 있다.”고 의원들은 입을 모은다.

글 사진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7-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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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