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미흡… 도시 디자인 망가져 재건축 아파트와 형평성도 문제

정부가 내년 총선과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아파트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공을 정치권으로 넘겼다.

기존 재건축 아파트와의 형평성과 공적 부담,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뒤 정치권이 입안한 수직증측 허용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를 오는 29일 발표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자원의 효율성과 구조안전,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칙을 세워야 할 사안”이라며 “지역·면적별로 선별적인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수직증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면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도시 설계에서부터 국제적인 벤치마킹 모델로 떠올랐는데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도시 디자인부터 망가진다.”고 지적했다. 또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과 일반분양 허용은 기존 재건축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해 기존 리모델링의 수익성마저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에는 재건축과 같은 엄격한 용적률 제한이 붙지 않고 일정 부분 임대주택과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부과되지 않는다.

리모델링에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려면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이런 의무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이럴 경우 이미 진행 중이던 기존 리모델링의 수익성까지 떨어져 오히려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정부는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불허 이유로 안전성을 전면에 내세웠고, 도시 디자인과 경제적 효율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