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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특정 종교행사에 보조금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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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 열리는 진도국제씨뮤직페스티벌에 부당 보조금을 지급해 온 진도군이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전라남도와 진도군이 특정 종교단체에 사회단체·민간행사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진도군 주민 397명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4월 실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도와 진도군은 2008년부터 해마다 7, 8월 개최되는 진도국제씨뮤직페스티벌에 지난해까지 3년간 모두 2억 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조례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친목단체에는 사회단체 및 민간행사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진도군은 행사 주관단체의 성격을 파악하지도 않고 이 단체 행사에 대한 보조금 1억 2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행사에 사용되는 LED 전광판 설치 등을 위한 보조금을 연합회 측이 사전승인 없이 항공료로 돌려썼는데도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전남도가 이 행사를 주관하는 진도군교회연합회에 사회단체보조금 90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행사 주관단체의 정관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잘못 지급해 온 진도군수와 전남도지사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8-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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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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