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수준 만들 것”

“복지천국 스웨덴이 복지병에 빠지지 않은 비결은 스웨덴 복지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국가는 국민의 집’이라는 데 있습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구 복지정책을 풀어놓으며 10일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는 국민의 집’이란 얘기는 국민을 집처럼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국가가 복지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짐과 아울러 모든 정책을 복지에 맞춰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만 스웨덴의 경우 복지에 대한 국민부담률(조세부담+사회보험료)은 50%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20%대에 그쳐 재정확보 문제가 남아 있다.”며 “돈 없는 자치구가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80년을 이어 온 스웨덴 복지정책의 정신만은 배웠으면 좋겠다.”고 고충도 털어놨다.

문 구청장은 또 장애인 복지문제를 예로 들면서 이해를 도왔다. 그는 “모든 것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건물 짓는 것에서부터 도로, 교통 등 모든 것을 장애인의 시각에서 출발한다면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웨덴 복지를 몸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내년 복지예산을 조금이나마 더 들여서라도 직원들에게 스웨덴 연수를 보낼 생각이다.

그는 “우선 남스톡홀름대 최연혁 교수에게 의뢰해 직원 1명을 뽑아 한달 견문을 쌓도록 하겠다.”며 “교수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한이 있더라도, 스웨덴 복지의 분위기라도 익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비용문제가 있어 일년에 1~2명밖에 보낼 수 없더라도 한국형 복지의 길을 찾는 자극제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는 지난 2일 청사 대강당에서 구·동주민센터 복지정책 실무자 70여명과 워크숍을 열어 복지정책의 방향을 구상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실무자들이 겪는 안타까움과 고통에 대한 사례가 쏟아졌다.

사회복지과 이소연(32) 주무관은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잦은 교체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며 “활동 보조인의 직업정신과 자질향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육가족과 이민주(29) 주무관은 “국공립 보육교사의 경우 150만원의 보수를 받지만 민간 보육교사는 110만원에 그쳐, 평균 재직연수가 국공립의 경우 5년 9개월인 반면 민간의 경우 1년 11개월밖에 안 된다.”면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문제와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털어놨다.

현재 서대문구에는 민간 보육시설 128개(83%), 국공립 시설 27개(17%)로 국공립 평균 입소대기자가 113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보육료, 친환경 쌀 등 아동대상 보조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이에 대해 문 구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인 만큼 내년에는 어린이집 복지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겠다.”며 “내년엔 반드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 사진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