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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포커스] ‘오락가락’ 환경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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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장 자리 갑자기 개방형 추진 한라산 관리권 국가 환수는 ‘없던 일로’

요즘 환경부의 화두는 소속 기관장 인선과 본부 국·과장들의 인사 이동이다. 한라산과 오동도 관리권 국가 환수 문제도 뜨거운 이슈가 됐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장(1급)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석인 자리에 누가 임명될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달째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기관인 환경과학원장 자리는 관례적으로 내부에서 승진 또는 전보 발령돼 왔다. 하지만 특정 외부 인사(P교수)가 낙하산으로 내려온다는 소문이 나면서 과학원은 물론 환경부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내부 승진을 기대했던 당사자들은 물론 직원들조차 “환경부가 자기 몫까지 빼앗겨서야 되겠느냐.”며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정 인사 앉히기 위한 수순?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낙점된 인사를 환경과학원 수장에 앉히기 위해 ‘개방직위’로 관련 법까지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P교수는 정부 타 기관 공모에도 원서를 냈다가 탈락된 인물로 ‘운하 전도사’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직원들은 “안 되면 말지 굳이 법까지 바꿔가며 특정 인물을 앉히려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어쨌든 계속 늘어지는 인사 때문에 수군대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정부 스스로 국민적 신뢰 훼손

이 외에 국립공원 관리 환수권과 관련해서도 줏대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국립공원 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해 한라산 관리업무를 국가에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청와대 참모와 한나라당이 대통령에게 건의해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정부와 제주도가 득 될 것 없는 사안에 헛심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이뤄진 조치다.


한라산 백록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공
결국 환경부는 한 달 넘게 제주도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부산을 떨었는데 헛발질만 해댄 셈이다.

환경단체의 한 간부는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 논리에 의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가 우습다.”면서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래저래 구설수에 오른 환경부가 어떻게 이미지를 만회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8-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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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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