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고임금·청렴성·정책 투명성’ 극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국경절 행사에서 싱가포르 공무원을 극찬했다.

박 장관은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한국 속담을 ‘공무원이 되려거든 싱가포르에서 태어나고 가수가 되려거든 한국에서 태어나라’로 바꿔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개방성과 투명성, 규제와 세율 등의 측면에서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민간 대기업 수준에 버금가는 월급을 주는 대신 부정부패는 엄하게 다스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각료들은 130만~245만 달러(14억~26억원)의 연봉을 받는다.

정부 정책에 힘이 실리는 까닭에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하기도 쉽다. 싱가포르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17%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타이완이 20%, 홍콩이 16.5%이며 우리나라는 22%다. 최고 법인세율이 내년부터 20%로 인하될 예정이나 정치권에서 추가 감세 철회 요구가 거세 인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싱가포르는 금융 중심지 정책을 지속 추진, 아시아 지역의 금융 허브로 성장했다. 싱가포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수는 총 113개로 런던, 홍콩, 뉴욕에 이어 네 번째다.

녹색성장에도 적극적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2년 ‘2012 싱가포르 녹색계획’을 발표하고 일본, 덴마크 등과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에 따르면 2015년까지 청정기술 산업 규모가 34억 싱가포르달러(약 3조원)까지 확장되고 1만 8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발생시킬 전망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80억 달러를 생명공학 연구개발(R&D)에 투자했고 그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생명공학이 연평균 13% 성장했다. 신성장 동력으로 생명공학을 계속 육성해온 결과다.

이 같은 노력들이 더해져 싱가포르는 지난해 14.8%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실현했다. 박 장관은 “싱가포르 정부가 재정건전성과 무역수지 흑자, 신성장동력 확보 노력,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재정위기에 양국이 두 손을 꼭 잡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