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일부를 한국임업진흥원으로 분리하는 법인화 계획이 확정됐다.

29일 산림청과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과학원의 순수 연구 기능은 그대로 두고,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사업화 가능 업무는 분리해 ‘한국임업진흥원’으로 내년 1월 26일 출범한다. 진흥원은 이 과정에서 임산물품질관리협회를 흡수하기로 했다.

임업진흥원은 임업연구 성과 산업화 및 기술이전 지원, 산양삼 등 특별관리 임산물의 품질관리 및 목제품 품질 인증, 산림자원 조사 및 입지조사 설계·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규모는 산림과학원에서 전환되는 51명과 임산물품질 관리협회 30명, 법인 설립에 따른 추가 인력 15명 등 96명이다. 사무실은 산림과학원이 아닌 외부에서 임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법인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조치에 나서고 공공기관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산물 유통 및 임업기술 컨설팅 전담 조직 신설은 임업 전체로 보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제 기능을 발휘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던 설립준비위원회가 지지부진, 전환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신설 법인의 추가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내부적으로는 전환 인력 선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신청을 받은 후 이관 업무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지만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고 법인을 선택하기는 무리가 있다.

사업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법인이 자립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신분만 달라질 뿐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수익 사업의 경우 산림조합의 업무 영역과 겹쳐 갈등의 소지도 있다.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임업의 위상을 고려할 때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실정인데 돈을 내고 자문을 받는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면서 “법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