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추진 두사업 희비갈려

국무총리실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관리 중인 ‘공정사회’ 실천을 위한 중점 과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반면 국무총리가 직접 추진하는 ‘건강사회’ 과제의 추진은 답보상태여서 총리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총리실이 정부 부처들을 통솔해 정리하는 것이지만 ‘공정사회’ 추진 사업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점에서 부처 독려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

총리실은 31일 ‘공정사회 국민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8·15 광복절 당시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국정 핵심가치로 천명한 ‘공정사회’ 관련 추진 성과를 발표한다. 대통령의 일성 이후 청와대는 공정사회 실천을 위한 8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이어각 부처는 국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관행 등 공정사회 실천을 위한 중점 과제 80개를 선정,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청와대가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 개선을 중점과제로 선정한 뒤 금융권과 공공기관은 물론 대기업에서도 고졸자 채용 증가 소식이 나오는 등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공정사회추진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면서 부처에서도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당장 다음 달 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도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 개선’ 주제와 관련, 재직자 대학전형 확대 유도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재직자 대학전형을 오는 2012학년도부터 최대 30개 대학까지 확대·실시하기 위해 재직자 전형 대학에 1억~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에 앞서 특권 없는 사회 과제의 하나로 지난 2월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담팀을 구성, 올 상반기 중 체납된 6944억원의 세금이 회수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는 퇴직 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도 개정됐다.

이 밖에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근로기준법이 마련됐고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지위 부여에 따른 4대 보험 적용 및 단가 인상 등 작지만 의미 있는 조치들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반면 총리가 지휘하는 건강사회 만들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올 초 총리 이름을 걸고 세부 과제들이 출시됐으나 아직 내놓을 만한 성과가 마땅치 않다. 공정사회 과제와 달리 제도 개선을 통해 이뤄지기보다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의식 개혁이 요구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예산 확보는커녕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내용을 보면 ▲자살 예방 대책 추진 ▲불법 낙태 줄이기 ▲건전한 입양문화 만들기 ▲실종·가출 청소년 줄이기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도박중독·불법도박 없는 사회 만들기 ▲인터넷 중독 없는 사회 만들기 등 12개다. 그나마 이들 가운데 4개 과제 관련 내용은 출시되지도 못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조차 어려운 처지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실은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이 걸려 있는 주무부처에 예산 협의를 위한 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을 제출하라고 독려하는 등 해당 부처보다 목이 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