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역차별·인권침해”

‘공정사회’의 대표 브랜드인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이행 특별관리’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가치로 제시한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연예인, 체육선수, 사회지도층 자녀 등을 병역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 병역 이행 여부를 추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반대 여론을 이유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5일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이행 특별관리는 병역면탈 시도가 자주 이뤄져 왔다는 이유로 연예인, 스타 체육인, 사회지도층 자녀 등 일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병역이행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거꾸로 특정 부류 인사를 차등대우하는 것이어서 반대 여론이 크고 사생활 침해 소지도 있어 더 이상 추진하기가 힘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자, 연예인, 체육인의 병역사항을 병무청이 중점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세운 중점법안에서는 제외됐다.

병무청 홍승미 대변인은 “병역처분과 관련한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공정사회를 추진하고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무를 확산시켜 병역의 자진 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