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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외부 강연 그들의 몸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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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평균 12만원… 몰래 강연도 ‘수두룩’

지난 19일 임명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막대한 외부 강연료 수입으로 논란을 빚었다. 국립중앙박물관장과 문화재청장을 지내던 3년 남짓 기간 동안 67차례 외부에서 강연을 했고, 4486만원을 벌었다. 1회 평균 69만원을 받았다. 청문회 위원들로부터 빈축을 샀음은 물론이다. 최 장관뿐이 아니다. 일반 공무원들 역시 외부 강연을 통해 짭짤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산하 단체 등을 집중적으로 돌며 수백만원을 챙기는가 하면, 외부 강의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도 15건에 달했다.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2년 남짓 동안 행정안전부 공무원 559명이 외부 강연으로 2억 6012만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시간당 평균 12만원, 1인당 평균 46만원을 받았다. 1시간 30분 강연에 1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으며 산하 단체, 기업체 등을 석달 동안 집중적으로 돌며 강연료로만 660만원을 번 직원도 확인됐다. 외부강의 신고 현황을 보면 2009년 232명에서 2010년 193명으로 줄어드는가 싶었으나 올해 6개월 동안 134명으로 집계돼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농촌진흥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진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은 지난해 외부강연 823차례를 나간 대가로 모두 3억여원의 강사료를 챙겼다. 가장 많이 받은 직원은 1년간 967만원, 400만원 이상 고수입을 올린 공무원도 10명에 달했다.

송 의원은 “농진청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 강의는 농민교육, 정부 신정책 홍보, 컨설팅 등으로 업무 시간 내 이뤄지는 업무 연장인데도 꼬박꼬박 개인 강사료를 받고 있다.”면서 “본업에 충실하고 지방자치단체, 농촌현장 방문강의는 자체 출장여비 지급으로 농민과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행안부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은 15명이며 이들이 받은 강연료는 1481만원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98만원이 넘어 적법하게 신고한 공무원들보다 두 배 넘게 받았다.

김태원 의원은 “외부 강연이 산하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용돈 성격의 ‘현관 예우’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강의료와 강의 건수에 제한을 두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록삼·강주리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9-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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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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