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입법 파행, 종합편성 채널의 번호 배정,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등의 문제로 방송·미디어 시장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공익성·공공성 보장을 위해 중재 또는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채널을 옆에 끼고 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팔짱만 끼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 ‘방송통신’이 아닌 ‘종편통신’으로 위원회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한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채널 4사는 이미 직접 광고 영업에 뛰어들었다. 지상파들도 뒤질세라 팔을 걷어붙였다. 이에 따라 방송 자체는 물론이고 전체 미디어 광고 시장이 혼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대행 독점 체제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3년 가까이 시장 질서를 규율할 대체 입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다.

그러나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미디어렙 입법을 국회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최근에는 “지상파들이 광고를 직접 판매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2년 이상 (입법이) 방치된 상태에서 코바코 체제에 협조해 준 것만도 상당히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업계의 과당 출혈 경쟁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에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케이블 TV의 지상파 실시간 재송신 관련 분쟁에서도 방통위는 뒷북을 치고 있다. 2008년부터 불협화음이 있었고 이듬해 법정 공방이 시작됐으나, 방통위는 대응에 소극적이었다. 지난 8월에야 재전송 대가 산정 실무협의회를 꾸려 중재 모양새를 갖췄다. 하지만 지난달 말 지상파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이 나온 뒤 분쟁이 격화됐다. 방통위는 재전송 중단 사태로 인한 시청자 피해가 가시화되자 10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23일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느닷없는 권고는 ‘면피용’일 뿐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존에 운영하던 보도채널 MBN의 폐업을 전제로 종편 승인을 받은 매일방송이 새로운 경제정보 채널을 만들겠다고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정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연합뉴스TV 등 보도 채널 사업자와 머니투데이방송, 서울경제TV 등 경제정보 채널 사업자는 유사 보도채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9월 30일이었던 MBN 폐업 시한도 올 연말까지 연장해준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종편 채널 문제에 있어서만은 유독 다른 모습이다. 새달 개국 예정인 종편 채널들은 지상파 번호대와 인접한 ‘황금 채널’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배정해 달라고 케이블TV 사업자(SO) 측에 요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주요 케이블TV사업자(MSO) 대표들과 만나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방통위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며 개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방통위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SO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래서인지 채널 배정 협상은 종편 채널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한 MSO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20번대 이하 번호를 주는 안으로 압축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국 동일 번호 부여는 지역별 사업자인 SO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공정해야 할 방통위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요즘 방통위의 모습을 보면 간판을 종편통신위원회로 바꿔 달아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