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4급 ‘바늘구멍’… 승진해도 자리 없어 무보직 신세

정부 외청의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 산림청은 올해 사무관 승진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내년 실시 여부도 불투명하다. 특허청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5급으로 특별 채용했던 심사관들의 승진 시기가 도래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서기관 승진은 ‘하늘의 별따기’

특허청은 2000년 이후 5급 특채자가 527명에 달한다. 이 중 70.3%인 371명이 2003~2006년 4년간 집중 채용됐다. 승진 최저 소요연수(5년)를 넘겼으나 이들에게 서기관 승진은 ‘하늘의 별따기’다. 승진자는 지난해 34명에서 올해 36명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

자연 승진소요기간은 2005년 8년 6개월에서 지난해 10년 1개월, 올해는 10년 8개월로 길어졌다.



퇴직이나 휴직자 등도 증가하지만 중간층이 워낙 두껍다 보니 숨통을 트기가 쉽지않다. 5급 이상 간부 퇴직자는 2008년 40명, 2009년 44명, 지난해 41명에서 올 11월 현재 53명으로 늘었다. 승진이 적체되면서 특허청은 보수로 이들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 있다. 전체 사무관(856명) 중 서기관으로의 승진 최저 소요연수보다 2년을 더 근무하면 이후 승진 시까지 기본급의 4.1%를 ‘(4.5급)대우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수령자가 29.3%인 251명이다.

“승진이 안 된다.”는 소문에 고시합격자(행정)들이 지원을 꺼리는 등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원(1578명)의 75.9%가 5급 이상인 조직의 태생적 한계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층층시하”라며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이 안 되면 금전적 지원이 가능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에는 ‘무늬만 사무관’이 14명이나 된다. 지난해 5월 승진 심사를 통과, 교육까지 마쳤지만 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6급으로 근무하며 대우수당을 받는 신세다.

●내년에도 승진 심사 불투명

1년 후 수요를 분석해 승진자를 선발했는데 다른 부처에 파견하는 별도 정원 및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 조직이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이로 인해 산림청은 올해 사무관 승진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자칫 2년 연속 승진심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산림청은 명예퇴직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조직 신설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해소한다는 방침이나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대상자는 발령이 늦어져 사기가 저하되고, 차기 승진 후보자들은 심사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으면서 허탈해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