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별 통폐합 목적 달라… 인구관리·도농분리·생활권順 변천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시, 충청북도 청원시와 청주군 등등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폐합 논의가 한창이다. 경우에 따라 주민투표도 실시될 수 있는 자율통합방식이다. 1997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이 주민발의로 여수시로 통합되고 나서 통폐합이 이뤄진 사례는 지금까지 창원과 제주 단 2건에 불과할 만큼 실제 통합으로 가는 길은 더디기만 하다. 중앙정부가 계획에 의해 신속하게 행정체제를 개편했던 1980년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통폐합의 이유도 과거 인구증가나 산업화·도시화 촉진 등에서 효율성 추구와 경쟁력 강화로 달라졌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인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는 “이제 지자체의 통폐합은 중앙 정부에서 억지로 재촉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조정,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1950년대 시승격은 지역주민의 자랑

1950년대까지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주로 지리적 차이나 인구증가 같은 자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었다. 1954년에는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6·25전쟁 전에 북한에 있던 연천·양양군 등 8개 군이 강원·경기도에 편입되고 개성시와 연백군 등 4개 시·군이 빠진 것이 이때다. 또 전후 인구가 급증하자 1955년 제주시 등 6개시 승격, 1956년 충주·삼천포 시 승격 등 50~60년대에는 1~2년 단위로 군이 시로 승격되기도 했다.

당시 군이 시가 되는 일은 ‘승격’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됐다. 1963년 1월 1일은 부산시가 부산직할시로 승격된 날이다. 이날 서울신문은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부산 역사상 가장 대규모 경축대회’가 열려, 부산포(현 부산항)부터 긴 가장행렬과 여고생 480명으로 구성된 ‘미(美)의 행진’까지 이어졌고 집집이 태극기를 내다는 등 지역주민들은 직할시 승격을 기뻐했다고 보도했다.

이때 전북 금산군은 충남으로 편입됐고, 의정부 등이 시로 승격됐다. 당시 정부관계자는 ▲자연·지리·인구·재정 ▲대규모 도시를 적은 규모로 확장 ▲주민불편 제거를 행정체제 개편의 이유로 들었다.

●1960~80년대 부동산 투기 단초되기도

산업화·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1960~80년대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주된 관심사는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산업발전이었다. 도에서 시를, 군에서 읍을,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을 분리시키는 이른바 ‘도농분리정책’이 정부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이유였다. 개편은 때로 지역사정이나 주민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강행되기도 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도농분리정책이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도시민들의 편의시설·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민의 생활권·역사성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개편일 때가 많아 주민 간 갈등이 생겨났고, 농촌이 황폐화되고 도농 간 위화감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1980년 4월, 동해·창원·제천·영주시등 4개 시 신설이 그 예다.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합쳐 동해시가 됐는데, 거리는 8㎞밖에 안 떨어져 있었지만 고려 이후 행정구역상 강릉과 삼척으로 나누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언어·풍속·혼인 등 생활관습이 달라 시 승격 초부터 갈등이 있었다고 당시 언론들은 보도했다. 특히 명주군 연간 세입의 30%를 묵호읍이, 삼척군 연간 세입의 50%를 북평읍이 차지해, 시 승격으로 나머지 지역이 소외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영주·제천시에서는 변두리 땅값도 50% 이상 뛰어 부동산 투기도 극심했던 점도 문제였다. 또 창원출장소가 창원시가 되면서 남은 창원군은 지역이 4조각으로 나뉘어 일부 지역에서는 군청에 가려면 2개시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1990년대 이후 효율화 때문에 개편

이런 도농분리정책이 폐기된 것은 1990년대 들어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을 앞두고 군지역 행정·재정력 약화, 생활권·행정권 분리, 경상경비 과다지출 등 도농분리방식의 비효율성이 비판을 받으면서부터다. 199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시에도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해 시 중심부에는 동을, 주변 농촌지역에는 읍·면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있게 됐다. 당시 통합대상 선정기준은 ▲역사적 동질성 ▲생활권의 동일성 ▲지형적 조건 ▲지역균형발전 가능성 등이었다.

주민의견조사·지방의회의견 수렴을 거쳐 일방적인 하향식 개편도 벗어났다. 그 결과, 도농통합은 1994년 경기도 남양주시 통합결정을 시작으로 1997년 여수시 통합결정까지 불과 3년 동안 84개 시·군이 41개 시로 재편성됐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된 통합이라 농촌지역 소외 등 문제점도 드러났고, 이후 지자체의 입지도 강화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도농통합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이창기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미 대상지역이 상당수 통합된데다, 지방자치제가 본궤도에 올라 중앙정부나 국회가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해도 강하게 지자체 통합을 압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