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터널’ 예산 확정 두곳뿐 해상관측선 등 장비도 부족

국무총리실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두고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대심도 빗물터널 구축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될지 불투명하다.

서울시의 경우 2021년까지 7개 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잡아놨지만 예산이 확정된 곳은 내년 5월부터 시공에 들어가는 광화문 효자배수분구와 강서·양천 신월동 일대 두 곳뿐이다. 두 곳에 대해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나 ▲동작·사당동 일대 ▲강남대로(강남역 일대) ▲길동·명일동·성내동 일대 ▲동작 신대방1동 일대 ▲도림천 일대 등 5곳의 대심도 빗물터널 구축 계획의 경우 “그때 가봐야 안다.”는 반응이 많다.

서울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측은 부처 간 이견으로 순수 서울시 자체 돈으로 공사를 하라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토목 공사 대신 복지 쪽으로 예산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부담이다.

무엇보다 침수 재난 예방 사업의 경우 당장 비가 오지 않고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2012년도 재난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21% 늘어난 5조원대로 불어났지만 그 이후에도 전폭적으로 지원될지 미지수다. 정부는 당초 재해 예방 투자를 내년뿐만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향후 5년간 내년과 같은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막판에 반대하면서 중기재정계획 반영 부분이 삭제됐다.

정부가 2016년까지 입체 관측망을 구성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장비도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 있는 해상관측선은 500t급 1대. 너무 작아 악천후에는 사실상 출항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2000t급 몇 대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것은 2000t급 1대뿐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