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정 2%’ 확보 여전히 먼길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문화 정책은 집권 후반기 들어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전임 정병국 장관이 정치인이었던 것에 견줘 사학자 출신의 최광식 장관이 문화 분야 지휘봉을 잡았다는 점에서 이전과 확연히 구별될 만하다. 문제는 예산이다. 정책을 집행할 ‘실탄’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문화재정 확충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넘기 어려운 ‘2%의 벽’

지난 11월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특이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화 재정을 확충하라는 게 성명서의 요지다. 정부 부처의 예산안을 비판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문방위 전체회의는 내년도 전체 정부 재정(326조원)에서 문화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을 문화부에서 제출한 1.1%(약 3조 6000억원)에서 1.3%로 상향 조정해 의결했다. 최종 의결을 남겨 두긴 했으나 1.1~1.3% 사이에서 결정날 것이란 게 문화부의 판단이다.

‘문화 재정 확충’은 문화부의 해묵은 ‘민원’이자 최대 현안이다. 역대 장관 대부분이 ‘정부 재정 대비 2% 이상 확보’를 단언했지만, 이를 실현한 장관은 없었다. 국회에서조차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화 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문화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부 전체 예산 대비 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가 근거다. 문화부 예산 관련 부서의 한 관계자는 “문화 예산이 (전체 재정 대비) 1%를 넘은 게 지난 2000년”이라며 “10년 이상 2%를 못 넘고 답보 상태를 이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 한국’ 이어 갈 대책은?

한류와 관광은 새해 문화 정책의 열쇠로 꼽힌다. 올해 가장 주목받았던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관광의 경우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지난 1일 사상 첫 외래 관광객 900만명 돌파 기록을 세웠다. 1000만명 돌파도 목전이다. 문화부는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새해 외래 관광객 1100만명, 2020년엔 2000만명과 관광수입 3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이다. 이른바 ‘관광 수용태세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보 등에 대한 대대적 투자가 필수적인데,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관광 분야 최종 예산안 규모는 약 9700억원. 정부 재정의 0.29％에 불과하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31개 관광 관련 단체들은 최소한 0.37％ 수준(1조 2000억원)은 확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콘텐츠 업계 ‘돈맥경화’ 풀어야

올해 콘텐츠 산업 관련 예산은 약 48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정작 콘텐츠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른바 ‘돈맥경화’가 여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2012 콘텐츠 산업 금융투자지원계획’을 통해 새해 신규 조성되는 1700억원 포함, 총 1조원이 넘는 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경기 안양에 ‘콘텐츠 밸리’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콘텐츠 산업이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 전체 예산 대비 0.16%에 머물고 있는 실정에서 이 같은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