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관련부처 담당 지정” 일각 “유통구조 개선부터”

‘배추 전담 농수산식품부 김○○ 국장, 석유 전담 지식경제부 이○○ 국장….’ 신년 연설을 통해 물가 안정에 새해 국정의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이명박 대통령이 3일 민생 관련 부처에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배추, 고추, 마늘, 돼지고기, 석유 등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품목별로 관계부처 공무원을 지정해 해당 품목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않도록 책임지고 수요·공급을 관리토록 하라는 지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품목별 물가관리 목표를 정해 일정 가격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확고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배추 등 생필품을 포함한 물가가 올라가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을 못 봤다.”면서 “서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가다. 물가 문제는 공직을 걸고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사회인 만큼 수급 예측을 잘하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면서 “특히 농축산물은 수급을 잘 조절해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게 소비자에게도 좋고 농민에게도 좋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0~30년간 농수산물 가격 파동이 반복적으로 터졌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급급했는데, 앞으로는 책임을 지고 품목별로 수급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적 안정책보다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