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업무보고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관세청의 새해 중점 추진 업무는 수출 증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의 선순환 지원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과 창출을 위한 총력 지원체계 운용 등 7대 중점 과제를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FTA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모든 대미 수출기업에 산업별로 특화된 ‘1대1 컨설팅’을 제공해 협정 발효가 수출 및 시장 확대로 즉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관이 수출 업체별 활용방안을 분석한 후 업체와 협의해 실무급 직원을 파견(2인 1조), 컨설팅 및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FTA 활용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전문연구기관 육성을 통해 컨설팅 시장 활성화 등 민간부문의 FTA 활용 역량을 제고키로 했다. 또 원산지 검증을 강화해 제3국 물품이 한국 또는 미국산으로 둔갑해 수출입되는 등 원산지 세탁을 차단하는 한편 성실업체가 미국의 검증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검증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무역 규모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24시간 무중단·무서류 수출입통관 등 통관·물류 프로세스 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특히 자율적인 관리 체계의 정착을 위해 통관관련 기업을 성실도에 따라 구분, 성실업체는 규제를 최소화하되 불성실업체는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민생 안전을 위한 수입물품의 효과적 관리·단속을 위해 ‘바코드 관리 시스템’을 확대해 보따리상의 위해물품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키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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