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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진관 ‘여권사진 무료촬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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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의 20~30%… 생계 위협” 행안부 홈피서 잇단 철회 요구

“그저 민원인들 편의를 위한 것인데….”, “우리는 생계가 걸린 문제다. 철회하라.”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가 지난 3일 ‘여권 사진 무료 촬영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시범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외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여권을 신청하러 온 이들 가운데 귀가 보이지 않으면 안 되고 색깔 안경이나 흰 옷 착용도 안 되는 등 까다로운 여권 사진의 규정을 맞추지 못한 민원인이 많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동네 사진관 등에서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행안부 홈페이지(www.mopas.go.kr)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t.go.kr) 등에 관련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글을 쏟아냈다.

5일에도 “사진관 매출의 20~30% 남짓 되는 여권 사진 촬영으로 그나마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영세한 사진관 밥줄마저 빼앗겠다는 것이냐.”,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편하게 해주자고 서민들 생계를 위협하면 되겠느냐.”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았던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고, 유럽 등 외국에서도 이미 관련 공공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조만간 외교부가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견을 해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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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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