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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클린카드’ 스크린골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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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클린카드를 쓸 수 없는 곳에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스포츠마사지, 칵테일바 등 13개 업종이 추가됐다. 또 정부가 물품·용역을 구매할 때 고용창출 우수기업이나 물가안정 협조 업체를 우대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같은 계속사업에서 내년 치를 미리 투자하는 민간기업의 선투자 활동에 대한 이자 지원 범위도 연 4%에서 5%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확정,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김규옥 예산총괄심의관은 “예산집행에서도 물가안정과 고용이 중요시됐다.”면서 “재정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사업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업무추진비 용도로 쓰는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은 19개에서 32개로 확대된다. 주류판매점, 카바레, 요정, 네일아트, 지압원,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13개가 추가됐다.

고용 창출 기업과 물가안정 협조 업체는 정부 물품·용역 납품에서 우대받게 된다. 융자사업을 추진할 때도 정부는 고용창출 우수 기업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부계획을 준비 중이다. 가격을 인하하거나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하는 물가안정 협조 업체 역시 물품·용역 구매 시 우대하고, 가격 하락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물품을 조달해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 정부는 올해 말까지 조명기기의 30% 이상을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자가폴 주유소 활용, 승강기 격층 운행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습관도 권장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간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청소·보안경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 대상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업종도 신설했다.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해 관급자재를 조달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 120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제공하도록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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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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