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9개 분야 평가…행안부, 10일부터 서울 시작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족집게 컨설팅’을 진행한다. 16개 시·도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평가 결과 점수가 낮은 분야에 대한 후속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8일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경남, 울산, 강원 등 직접 컨설팅을 신청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 실적의 분석 및 현황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한다.”면서 “지난해 실시한 합동평가 결과 성적이 부진한 분야를 중심으로 행안부를 비롯해 해당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 연구원,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맞춤형 컨설팅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서울, 대구, 경남은 ‘기초생활보장 시책’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연구원 등으로 꾸려진 컨설팅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다. 또한 서울은 오는 5월 부진했던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받겠다고 신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컨설팅단은 이에 대해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부분도 추가로 컨설팅을 받으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대구는 합동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에 대해 취약가구 등록률, 간호사 방문 횟수 등 세밀한 지표를 놓고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울산은 ‘사업장 대기관리 실적’에 대해, 강원은 ‘기초생활보장업무의 적절성’ 등에 대해 진행된다.

2001년부터 시작된 지자체 합동평가는 지난해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등 9개 분야 40개 시책, 110개 세부 평가지표로 나눠 분야별로 ‘가~다’로 등급화했다. 이번에 맞춤형 컨설팅 대상이 된 지자체는 분야별로 ‘다’ 등급을 받은 곳들이다. 당시 서울시는 중점 과제 분야를 제외하고 ‘가’ 등급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이에 절치부심, 8개 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받겠다고 자청했다. 다만 컨설팅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의 조정으로 2개 분야 컨설팅만 받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진한 분야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 내는 한편 향후 해결방안 등을 이끌어내 우수 지자체 수준의 상향 평준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기대한다.”면서 “당장 눈에 드러나는 성과보다는 업무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컨설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행안부는 올해 합동평가 결과가 발표되는 오는 8월 이후 지자체 컨설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