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정2차관 일문일답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복지 태스크포스(TF)가 정치적 목적을 갖거나 특정 정당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정치권에서 발표된 복지 공약을 그대로 수행했을 경우 재정 지속 가능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받는다.”며 “정치권의 공약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치권과의 정면충돌도 피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정당별 복지 공약 금액은 얼마인가. 어느 당이 더 많나.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기 어렵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2월 2일과 13일 당에서 복지 공약을 발표했으나, 대부분 언론 등에서 단편적으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앞으로 당에서 공식적으로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 더 정확하게 사안별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병 봉급 인상이 복지 공약인가.

-사병 복지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복지 공약의 재원 규모를 분석할 때 신공항 사업,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정치권의 복지 공약 중 실현 가능성이 높고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은.

-복지 TF가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검토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을 통한 탈빈곤,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일자리 복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등과 관련한 것은 사안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역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복지 TF를 구성한 적이 있나.

-복지 TF까지 만든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전체적인 복지 공약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은 처음인 듯하다. 정치권의 복지 공약에 대한 수요가 어느 해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총지출과 복지 지출 증가율은.

-아직 내년도 복지 증가율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단계가 아니다. 다만 지난해 만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1%이고, 복지예산 증가율이 9.6%다. 내년에도 복지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면 재정은 얼마나 악화되나.

-올해 복지 예산이 92조원인데, (추계치의) 중간값인 50조원만 감안해도 ‘재앙’(disaster)이다. 추후 국가 채무 비율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계산해 보겠다. 아마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