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덫에 걸린 이전대상 공공기관들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시작되지만 이전 대상 기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종전 부지를 매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새 부지를 매입, 신사옥을 건설하는 일도 지지부진하다. 지방 이전 시한까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은 자산관리공사나 농어촌공사에 매입을 요청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두 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운영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은 1월 말 현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매각 대상 부지 117곳 가운데 34곳의 매각이 완료됐고, 83곳은 여전히 새 주인을 찾는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촌경제연구원이 2차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3차례, 한국식품연구원이 4차례 유찰될 정도로 매입 주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부동산 매각비용으로 신사옥 건설 비용을 대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 어렵고,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겹쳐 잘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유지 공매가 2차례 이상 유찰되면 입찰 예정가격의 절반까지 인하할 수 있게 한 것과 다르게 지방 이전을 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은 2차례 유찰되더라도 가격을 깎지 않고 공매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부지 매각이 늦어지자 자체 내부자금을 들여 신사옥 건립을 시작했다. 하지만 연구기관의 사정은 다르다.

2013년 전남 나주로 이전할 예정이지만 아직 종전 부지를 팔지 못한 농촌경제연구원과 식품연구원 등은 여유자금이 부족해 신사옥 착공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의 숨통을 터 주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외국인 투자자와 부동산개발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매각을 홍보했다. 기관 투자자 600명을 대상으로 ‘매각 로드쇼’를 개최해 경기 성남의 식품연구원 부지를 고급 주택단지로, 안산의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지를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반 매각에서 유찰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매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바꿔 한국자산관리공사·농어촌공사·지방 공기업이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조치들이 부지매각을 촉진시키기보다 난개발을 키우고, 자산관리공사 등의 매입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매각대상 부지들이 수원, 과천, 용인, 화성, 성남 등 개발사업이 포화상태에 이른 경기 남부에 집중돼 있어 중앙정부의 일방적 용도변경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혁신도시 계획이 처음보다 1년 6개월 정도 늦춰졌는데, 이를 줄이려다 보니 종전 부동산 매각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면서 “늦춰진 시기에 맞춰 종전 부동산 매각 시기 등을 유연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일정이 차질을 빚자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남기 위해 그만두는 등의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강원 원주로 이전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체 200여명 가운데 감정 분야 120명을 서울 본원에 남길 계획이다.

2008년 지역발전위원회가 55명만 잔류하도록 한 결정을 위배한 것이다.

내년 전남 나주로 내려갈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올해 들어 2명의 연구위원이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