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작년 활용실태 조사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 국제교육원 건립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9936㎡를 보유하고도 5년 넘게 신축 공사를 하지 않았다. 전남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역시 여수산업단지 부지로 4만 8442㎡를 취득했지만, 활용하지 않고 있다. 경남 남해군은 해안도로를 만들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지만 그중 일부인 1025㎡를 활용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지난해 8~12월 행정재산 2000필지에 대해 활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처럼 취득한 뒤 5년이 넘게 정해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59%인 1171필지로 나타났다. 본래 행정목적으로 사용중인 재산은 829필지로 41%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이 된 부처와 청은 교과부와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등 10곳이다. 정부는 올해 전 부처와 청을 대상으로 일반회계 재산 중 국유재산 대장상 지목이 대지로, 건물이 없는 행정재산 6만여 필지에 대한 활용실태를 중점 파악하기로 했다. 실태파악이 끝난 뒤 정부는 장기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사실상 유휴재산이 된 필지를 취합, 범정부 차원의 활용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정부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민간인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7월까지 전수조사를 벌인 뒤 부처의 국유재산 과다 보유 경향을 불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