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반 적발률 6%로 저조

환경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만 175곳을 단속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438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률은 98.2%였다.

대구·대전·서울·광주 등 4개 지역의 점검률은 110%를 넘어 단속실적이 양호했지만, 충남과 경기는 70% 미만으로 저조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위반 업소 적발률은 6%에 그쳤다.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위반 업소 단속도 건성으로 했다는 얘기다.

그나마 제주·울산·광주·강원·대전·전북 등의 위반업소 적발률은 5% 이하였다. 단속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서부터 단속률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위반에 대한 적발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자체 점검에서 위반업소를 적발한다고 해도 경고에 그칠 뿐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도·단속과 적발률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4대강 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